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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17 03:30:37
	언타이드 원조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공적원조(ODA)에 있어 수원국이 조달하는 물자나 용역의 조달처를 원조공여국이나 특정국가에 한정하는 경우에 이를 타이드(tied)원조라 하고 그러한 제한이 없는 경우를 언타이드(untied)원조라고 한다. 개발원조를 타이드로 하게 되면 원조공여국에게는 수출경쟁력을 높여주는 이점이 있는 반면 수원국의 입장에서는 독자적인 개발계획의 집행을 어렵게 하고 비경쟁적 조달로 인하여 조달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국제사회는 개발협조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1년 4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에 대해 최빈국에 대한 원조에 있어서는 원조 전액을 비구속성(언타이드)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2005년 2월 파리에서 가진 ‘원조효과성제고를 위한 고위급 회의에서는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을 채택한 바 있는데 개발원조에 있어 수원국의 조달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DAC회원국이 되어 국제적인 권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는데, 현재 DAC회원국의 언타이드 비율은 평균적으로 90%를 상회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그 비율이 50%를 하회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8년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조의 언타이드화 추진 로드맵’을 채택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목표연도인 2015년까지 언타이드 비율을 유상 원조의 경우 40%까지, 무상 원조의 경우 9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